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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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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우면
2
세승
1
서정
1
세종
1
화우
1
율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남기정
2
박정일
2
조용희
2
손지열
2
최규진
1
백창훈
1
권순익
1
김선욱
1
박혁
1
윤용섭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21676 판결
[손해배상(지)][공2021상,107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2018년
3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7745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공2014하,2265]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2년
5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2797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685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법
헌법
6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9. 선고 2011누14205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0년
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두218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미간행]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2. 선고 2009나3359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민법
2008년
9. 서울행법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094]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7. 11. 6.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
[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][미간행]
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헌법
2006년
11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두2506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28]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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